깡통전세 주의보? 뭐길래 조심해야 할까?

깡통전세 주의보? 뭐길래 조심해야 할까?

깡통전세란?

요즘 들어서 '깡통전세 등장', '깡통전세 주의보' 와 같은 말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다.

 

깡통전세가 뭐길래 등장 자체만으로 주목을 받고, 뉴스에서까지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걸까?

 

일단 깡통전세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깡통전세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주택을 뜻한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다시 얘기하자면,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활용했고, 이들의 금액이 집값의 70% 이상일 경우 깡통전세라고 하기도 한다.

 

깡통전세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글의 제목에서도 나타냈듯이, 깡통전세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먼저, 전세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집주인에게 계약기간동안 돈을 맡기고 해당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인데,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전세를 포함한 돈을 무리하여 차입해 주택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막상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자금)이 없을 수가 있다.

 

깡통전세는 왜 발생할까?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깡통전세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값은 상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 2019년 급격한 상승폭을 보였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폭등을 막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발표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최근들어서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상승폭을 둔화한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는 실제로 가격이 하락하기도 하였다.

 

그런 와중에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한 것이 깡통전세가 발생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깡통전세를 유발했을까?

 

깡통전세는 새 임대차법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인천의 모 아파트가 1억 5500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한달 후 1억 6500만원에 전세가 거래되었다.

 

그렇다면 전세수요는 왜 늘어나고 있을까?

 

정부에서 패닉바잉을 막고자 수도권에 주택공급 확대를 발표하는 등의 이유로,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청약을 노리는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까지 전세로 살겠다는 생각들이 수요의 증대를 만들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