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란? 양해각서, 그 의미를 살펴보자!

MOU란? 양해각서, 그 의미를 살펴보자!

 

MOU (양해각서) 란 무엇이고 어떠한 특징을 갖나?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 양해각서를 말한다.

 

여기 양해각서에서 '양해(諒解)' 란, 우리가 흔히 사과를 할 때 사용하는 '양해 부탁드립니다.'에서의 양해와 같다.

 

즉, 양해는 이해란 뜻을 갖고 있으며,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정리한 문서를 의미한다.

 

MOU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이는 단지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다시 요약을 하자면 MOU는 계약서가 아닌, 기록문서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계약을 할 당시에는 없는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고, 있던 내용들이 반영 안 될 수도 있다.

 

혹은, 아예 정식 계약이 체결 안 되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그럴 경우, 파기의 당사자가 되는 쪽은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데,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보다 도덕적 비난을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결정을 하였으니, 그런 결과는 당사자 스스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다.

 

MOU, 누가 사용하나?

MOU는 국가 간 외교 협정에서 사용되고, 기업 또는 개인 간에서도 사용되곤 한다.

 

특히, 국가 간 외교 협정에서의 MOU는 최종 계약 전 단계의 문서로, 사실상 계약으로 이어져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반면, 민간기업 간의 MOU는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해 당사자들의 중간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물론, 최종 계약에서의 내용과 결과는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보면, 대기업에서 채권발행을 위해 은행과 MOU를 체결하거나, 산학협력을 위해 대학과 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MOU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

MOU에는 목적, 협력분야, 추진방법, 분쟁해결, 비용, 계약기간 등 항목들이 들어간다.

 

단, MOU는 이해관계를 정리한 문서로, 문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작용할만한 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서에는 추상적인 내용들만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식 계약을 할 때 작성을 하는데,

이는 정식 계약과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