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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무슨 일이야?

by 직장인#1 2020. 8. 17.

미중 무역전쟁, 무슨 일이야?

 

미중 무역전쟁, 이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동령이 중국의 부당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이전 강제 요구에 대응하여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무역전쟁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다.

 

이전에도 중국의 환율조작,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이전 등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트럼프는 항상 보호무역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당하고만 있을 중국이 아니기에, 당시 중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 106개 품목에 대해서 25%의 관세로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로써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중국은 미국이 25%의 관세 품목 규모를 늘릴 때마다, 동일 액수의 품목 규모를 똑같이 늘리면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미국은 더 큰 보복관세로 중국에 대응하고, 중국 또한 계속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끝이 보이질 않았는데, 2018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두 국가는 휴전을 합의했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양국은 무역협상을 진행을 시작하였고, 5월이 되자 무역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무역전쟁의 종결 기대치를 높였다.

 

그러나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무역전쟁이 다시 발발하였는데, 미국은 237조 상당의 5745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다시 71조 상당의 5140개 품목에 25% 관세를 매겨 대응하였다.

 

그 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는 관세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미국은 국가안보 및 기술이전 등에 따른 자국 기업의 피해보호를 내세워 중국기업인 화웨이와 70계 계열사에 대해서 거래제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곧바로 미국산 돼지고기 구매를 대량으로 취소하여 보복하기도 하였는데,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다시 휴전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역시나 무역협상이 실패하면서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재부과하는 동시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자 중국 역시 바로 국유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기도 하였는데, 2019년 10월 11일 미국에서 열린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부분적 합의를 하며 다시 휴전 상태로 돌입했다.

 

미국은 관세율을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하기로 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휴전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미국은 헬륨 등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희토류는 미국의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각 종 무기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하며, 헬륨은 중국의 반도체 및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화웨이를 넘어 위쳇 및 틱톡 등 사용제한 조치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무역전쟁이라는 치킨게임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게 우리나라의 현황이지만, 그 와중에도 수혜주들이 있어, 해당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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